- 2023 유보통합 1단계로 경기도교육청 선도교육청 사업 선정

- 유보통합 추진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

-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약화될 수 있는 가정양육 및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

▲용인특례시 유보통합 대응 방안(자료제공=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72호’에서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유보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속칭 ‘유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화, 불평등은 유보통합 추진의 주요한 배경이었다. 다만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직역(職域) 차이로 인한 처우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종사자 처우개선은 핵심쟁점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호봉체계를 비교한 결과 2023년 기준 유치원 교사 혹은 어린이집 교사로 10년 근무시 유치원 교사는 296만원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2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슈는 용인시의 보육자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선도교육청 사업의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용인시와 교육청과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복지적 접근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용인시의 가정양육 지원 확대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도교육청 진행 프로세스, 취약계층 보육지원 방안 연구 등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서종건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의 보육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