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선고된 도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 45명에게 총 3,860만 원 지급

○ 소송 수행 공무원 격려를 통해 소중한 재원 지키기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소송 담당공무원들의 대응 역량과 협력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3명을 채용해 현재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 걸쳐 제기되는 동일 쟁점 사건을 선정해 시군 간 합동 대응전략을 설계해 대응하고 있다. 소송 결과 분석을 공유하는 등 시군의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시군 도세 소송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중한 재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여건이 어려운 요즘,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포상을 통해 향후 공무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