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지사,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기술기업의 미래를 전폭 지원”
- R&D 예산, 정부는 15% 감소, 경기도는 46% 증가
○ 중기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인 R&D 과제 중단기업에 대해 경기도 긴급대책 처방
-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는 경기도, R&D 일자리 청년고용 불안 없는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15% 감액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R&D 예산을 46% 증액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두었던 경기도가 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대책에는 사업비 축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었다.
이에, R&D 과제 선정으로 인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고가 연구 장비를 구입했지만 이번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에 특별융자 등 지원
우선, 도는 정부 저리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 과제 중단기업에 300억 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융자+특례보증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우선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 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리고 작년까지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 원을 도내 R&D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해 R&D 과제 중단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R&D 과제 중단기업의 어려움을 접수·분석해 R&D 기업의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시행해, 경기도 기업들이 정부 R&D 과제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청년고용 불안이 없도록 R&D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되며, 관련 안내와 상담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1533-1472, 1472@gbsa.or.kr)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