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 구축 도내 지자체 확대 시행

○ 지적측량 자료조사 업무방식 개선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도민서비스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①지적경계 및 면적 ②측량연혁 ③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④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신속한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도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북부지역본부와 협업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 고양, 김포 등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도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수원, 과천, 파주, 동두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자료조사로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