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기 레드팀,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개선책 제시

 -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추진, 양평 고물상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 10일 제4회 정기회의 개최 열고 고용노동 정책 비판하며 대안 제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2기 레드팀이 동물 불법 매매와 학대 등에 대한 대책, 여름철 도민 안전을 위한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등 경기도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레드팀은 그동안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추진 ▲양평 고물상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선 ▲폐현수막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방안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 방안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지원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 사업 확대 추진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해 왔다.

이 가운데 레드팀은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제안했다. 펜션, 풀빌라, 캠핑장 등 숙박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은 법적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피부병이나 눈병 등 질병 노출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착안한 제안이다. 이에 도는 해당 숙박업체 관련 부서별로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등 다양한 도민 안전 방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 정책추진’도 레드팀의 제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민원 발생 시부터 현장 측정까지 3개월 이상 걸려 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칭)층간소음 현장 진단 신속처리반’을 운영해 측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양평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은 노령견의 불법 매매로 인해 동물 학대와 사체 처리 등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도와 시군에서 영업장(동물생산업), 경매장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단속을 진행했고, 향후 동물 불법 매매 금지 및 입양 캠페인, 공무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밖에 열악한 다문화·외국인 가정 등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경보기 등 보급과 긴급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검토,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레드팀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1기 레드팀 때 제안됐던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제한’도 확대 추진 중으로, 도청사에서는 4월부터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됐으며, 오는 8월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영주 레드팀장은 “레드팀의 활동이 당장은 큰 영향력을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레드팀 본연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레드팀은 지난 10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레드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현장 근로자의 차별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출국가 기초지자체와 개별협약 체결이 어려워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해당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해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2기 레드팀은 이영주 레드팀장(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과 이찬 부팀장(서울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비롯해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2기 레드팀은 매월 1회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