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10개 시 30곳 추진위, 조합 등 도민 대상 현장으로 찾아가 정비사업, 회계, 법률, 감정평가 분야 교육 예정

○ 해산·청산부터 공사비 분쟁까지...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총 30회 운영한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다양해 조합원들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에는 17회, 2024년에는 20회의 교육을 추진했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 요청이 이어졌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2025년에는 해산 및 청산, 공사비 분쟁, 전자투표 제도 등 주제를 다양화했으며 교육 횟수도 전년보다 확대해 총 30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교육 분야는 ▲(정비사업) 정비사업 절차, 조합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제도 등 ▲(법률)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해산 및 청산 등 ▲(회계)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면 경기도나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에 분쟁조정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진행된 교육에서는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2025년에는 교육 횟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조합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분쟁 예방,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