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및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실무 TF 운영

-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단독주택 등 유형별 전세 거래 위험 요소 분석

-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별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보다 체계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